중국 경제학자 랑 셴핑이 쓴 글은 그 당시 중국의 문제점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웃나라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국의 상황에 대해 우리는 하나씩만 짐작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예시를 들어 제시하며 어느 정도 개선할 방법을 제안한다.
책 리뷰 <부자중국, 가난한 중국인>에 대해
나는 애플 공급 업체인 팍스콘에서 일어나는 비인간적인 정책, 볼보를 인수한 Geely Motors의 사례, 그리고 쌍용 자동차 노조 분쟁의 진짜 이유와 같은 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글은 새롭고 인상적이며 재미있었다. 또한, 독일과 일본의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폐기물 및 자원 재활용 문제에 대한 자기반성과 대응 내용도 인상적이었다. 책에는 관련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정리해 본다.
내용 일부 요약
미국과 유럽이 왜 중국에서 제조를 하고자 하는 것일까?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서 제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조 산업이 가지는 '환경 파괴, 자원 소비, 노동 착취'와 같은 특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로 인해 "쓰레기"로 여겨지는 작업을 할 수 없는 기업들은 제조 과정 이외의 산업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전 중국의 개혁과 개방이 시작됐을 때, 미국과 유럽 각국이 이미 중국에서 제조를 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과 산업 자본을 통해 원자재와 가격 결정권을 잡은 후 중국에서 제조를 하여 중국의 환경 파괴, 자원 낭비, 노동 착취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미국과 유럽이 더 이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중국이 개혁을 재촉하고 세계로 문을 넓게 열수록 이들은 더욱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팍스콘이 군대식 관리를 도입했을까요?
팍스콘이 군대식 관리 체제를 도입한 이유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암울한 세력들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팍스콘의 진짜 주범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언제나 자신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고 주장합니다. 애플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팍스콘은 근로자의 권리에 주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애플은 팍스콘의 가능한 모든 이익을 "짜내려"라고 했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팍스콘은 근로자들의 작업 강도를 높여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애플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반군대식 관리 체제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 애플은 미국의 위선의 상징이며, 13명의 꽃 같은 젊은 중국인들의 자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4월 8일 미 재무부 장관 게이트너와 중국 부총리 왕기산의 만남 이후 월스트리트에서 거래되는 1년 만기 위안의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이는 미파괴요구로 인해 이전까지 위안 평가상승을 요구하던 월스트리트가 만남 직후에 이의 입장을 철회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월스트리트의 '특정'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1985년 일본이 플라자 합의에 서명한 후, 미국은 1990년 1월 일본의 자산 버블에 금융 핵탄을 투하해 일본에게 '20년의 동요'를 선사했습니다. 이후 일본 경제는 아직도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당시 일본을 뒤엎은 금융 핵탄의 정체: 1. 대출과 증권 대여 2. 주식 지수 선물 3. 월스트리트가 이 두 요소를 제어하는 일본의 존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2010년 3월 31일 중국은 대출과 증권 대여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4월 16일 주식 지수 선물 시장이 개장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중국 진출은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2차 중미 경제전략 대화에서 월스트리트는 QFII의 검토를 통과했습니다.)
2009년 2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국 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2010년 1월 29일,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5년 동안 미국의 수출을 21배 증가시켜 200만 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신 에너지 시장 개척을 위한 움직임이 2차 중미 경제전략대화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2010년 5월 26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의 신 에너지 기술은 상당히 뒤처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 전지 생산 업체 중 7개가 아시아 기업이며, 5위 안에 있는 기업 중 3개는 중국 기업입니다. 선테크 파워, 잉글리 그린 에너지, 트리나 솔라 같은 기업들은 모두 중국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주는 미국 투자자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게리 록 장관과 오바마 대통령은 신 에너지의 초기 연구 비용을 중국에게 양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최종적인 이익을 챙기면서, 중국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유해 물질 처리를 맡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에 기여한 결과입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의 배경 설명도 잘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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